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치안 (문단 편집) ===== 찬성측 의견 ===== 미군이 구 이라크군을 중용했듯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고위급 장교 대부분은 추방 혹은 실권 박탈 이후 명예직으로 돌리고 야전 부대에서 근무하던 북한군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무장 역시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자 동독군 장교들은 소령 이상은 전원 강제전역, 대위 이하는 죄다 1계급씩 강등당하고 실권을 박탈당한 뒤 한직에 배치되었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장교들은 죄다 1계급씩 강등당하게 되며 [[정치장교]]/[[보위국|보위장교]]등의 보직이 사라진다. 물론 '''완전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도 완전 해체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서독]]의 경우 동독군을 사실상 해체한 뒤 소수만 서독군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통일 시점 동독 지역에 대한 통제를 서독군을 계승한 독일연방군이 도맡아 하도록 조치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독은 인구 규모가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한데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통일을 적극 희망했고 기본적인 치안이 원래 잘 유지되던 나라이며[* 의외의 일이지만 체제 붕괴 시점에도 동독 정부는 다른 공산 국가와 달리 세부 통제 능력은 유지했다.] 반대 여론이 거의 없거나 온건한 수준이었기에 서독군이 소규모로 투입되더라도 치안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구가 2분의 1인데다 말 그대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태에 놓인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군과 북한군 간의 증오와 불신이 그 오랜 분단의 시기 동안 쌓이고 쌓인 상태라서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어떻게 저놈들을 믿고 치안을 맡기냐", "이러다가 또 북한땅 뺏긴다" 라는 식으로 ~~저기요, 이미 뺏겼는데요?~~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구성과 계급을 재편성 당하는 북한군도 엄청난 불만을 가질 게 뻔하다. 남한과 북한은 거리도 가깝고 같은 한반도라서(...)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할 거라는 이유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북한군 장교들은 몰라도 북한군 병사들은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중노동을 하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입장이라 '''"내일부터 더 이상 북한군에서 군복무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하면 두손두발 들면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총을 갖다바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좋아할 확률도(...) 높다. 하지만 중무장이 완전히 해체된 데다 탄약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따로 저항할 만한 지역도 전무한[* 나름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악지대를 보유했고 기후도 안정적인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북한은 장기간 저항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 없고 기후도 4계절이다.] 북한군의 경보병은 한국군의 상대가 아니고, 또한 DMZ를 막아 놓으면 남쪽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전쟁 직후 같이 국민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복수에 사무친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북한군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자치방위군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치안 유지가 된다면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국내의 반란세력이나 게릴라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토벌을 이들에게 맡김으로서 능력검증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